[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노·사·정이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계 입장을 편드는 듯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 뒷말이 적지 않다.
2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KDI는 지난달 25일 '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방향'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문제의 보고서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빈곤가구에 속하는 비중은 3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빈곤 감소를 위해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외국인 근로자 대책 등 종합적 정책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최저임금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목소리인 셈인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재계 입장에 서있는 '일반화할 수 없는 논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20년동안 최저임금은 평균 6% 정도 올랐다"면서 "보고서 논리가 들어맞으려면 그동안 중소업체 다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이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온 건 빈곤 해소뿐 아니라 임금 인상에 따라 내수경제에 유효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제도를 단순히 빈곤 개선과 고용률로 보는 것은 한 측면만 의도적으로 부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에도 KDI는 주로 정부와 재계 등 특정입장을 편드는 보고서를 내놓은 전례가 있다. 이번 보고서를 두고서도 신뢰도와 발행 시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9년 내놓은 경인운하 경제성 관련 보고서는 당시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경인운하 사업의 비용은 낮추고 편익은 부풀렸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지난달 KDI는 '자진신고자 감면, 카르텔에 독배일까 성배일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논란 많은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대해 "담합 적발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담합 형성 억제에도 기여하고 있음이 관찰됐다"고 주장, 그동안 재계가 주장해온 논리를 충실히 따르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에도 경제민주화 흐름에 '속도조절론'을 주문하고 있는 정부의 스탠스에 알아서 맞춰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 산하연구원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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