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월 누적 세수, 전년比 9.3조 감소..예상보다 심각"

"경기 침체와 세율 인하 등 구조적 요인 영향"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부진이 심화되고 있고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일 ‘2012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에서 올해 4월 누적 세수가 73조7000억원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83조원보다 9조30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세입 부진 원인은 경기 침체 뿐 아니라 세율인하 등에 따른 영업잉여대비 법인세수의 하락, 자산시장의 침체구조로 인한 세수탄성치의 하락, 무역자유화에 따른 실효관세율의 하락 등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단기간 내 세수부진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세수부족이 예상보다 심각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적절한 대책마련 및 내년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세무행정을 강화해 재정안정화 기반을 확충하고 조세지출을 과감하게 축소해 세입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제시했다.

 

또 중장기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총수입은 341조8000억원으로 예산 343조5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203조원으로 예산 205조8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부족했다.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낮았던 이유에 대해 예산처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7.6%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고 예산편성 이후 세법개정에 대한 세수효과를 미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입부진뿐만 아니라 FTA 상대국(EU 미국)의 특혜관세 활용률 증가로 관세수입이 1조80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