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이번 정부에서 과연 KBS의 오랜 숙원이 이뤄질까.
KBS가 TV 수신료 인상과 700Mhz 방송을 할당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수신료 인상의 경우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주파수는 미래부와 함께 지상파방송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논의 중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KBS 이사회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데다 시민사회의 반발도 본격화 할 조짐이다. 주파수 할당은 미래부가 ‘우선 직접수신률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5일 KBS 관계자들에 따르면 KBS는 오는 26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TV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인상안은 두 개로 인상안은 올해 4300원으로 올린 후 2015년까지 4800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안과 올해 4800원으로 인상하는 안 등이다.
지난 5월 이경재 위원장은 지상파 사장들과 만나 KBS 수신료를 49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이와 ‘코드’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사회 통과 후 방통위 검토, 국회 통과 등 인상안 처리 절차를 감안하면 이경재 위원장의 수신료 인상 의지는 KBS에 호재다.
KBS 관계자는 “현재 37% 수준인 수신료 재원 비중을 50%까지는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수신료 인상이 이뤄지면 광고는 최대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K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는 700㎒의 방송용 할당을 미래부와 방통위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 700㎒ 대역은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비어있는 주파수 대역이다. 지난 2011년 옛 방통위는 700㎒ 주파수 108㎒ 대역폭 중 40㎒는 통신용으로 분배하고 나머지 68㎒는 용도 지정을 미뤘다.
통신업계는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을 감당하려면 이 대역을 경매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유렵, 일본 등 주요국도 700㎒ 대역을 통신용으로 사용한다는 점도 이 견해에 힘을 싣는다.
반면 방송사들은 난시청 해소와 차세대 지상파 방송을 위해 이 주파수는 방송용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KBS 관계자는 “세계적 추세가 700㎒ 대역을 통신용으로 사용한다는 주장은 국내 방송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초고화질(UHD) 방송 등 차세대 방송을 위해서는 이 대역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방송(DTV)에서 미국식인 다중주파수망(MFN)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MFN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단 4개 국가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한국이다.
MFN 방식은 동일 주파수 간섭이 없는 원거리 지역을 제외하고는 같은 주파수를 재사용할 수 없다. 유럽식인 단일주파수망(SFN) 방식은 동일한 주파수로 방송 신호를 전송하기 때문에 차세대 방송을 위한 추가 주파수가 필요없다. 음영지역이 많아 난시청 현상이 심해진다는 것도 MFN 방식의 단점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구체적인 주파수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지상파 방송사에 요청한 상태며, 미래부는 정책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 중이다.
하지만 KBS가 이 모든 희망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야당 추천 이사 4명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사회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들 중 일부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KBS가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오래된 논쟁도 다시 촉발됐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대선 편파 보도,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및 NLL 관련 보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수신료 인상을 거론하기 전에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부터 제대로 하라”고 꼬집었다. 민언련은 이어 “KBS가 수신료 인상에 나서면 납부 거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파수 문제 역시 쉽지 않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주파수 관할 부서가 3개로 쪼개지면서 설득해야 할 곳도, 요구사항도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상파들이 주파수에 대한 요구를 하려면 그에 걸맞는 노력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며 “직접 수신률이 10%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국민 편익을 논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지상파방송 정책협의체에서 2017년까지 지상파 DTV 커버리지(수신율)를 선진국 수준인 98%까지 올리기 위한 방안들을 우선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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