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부실은행 정리 방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2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27개국 재무장관들은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19시간 이상 부실은행 정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EU 재무장관들은 오는 27일에 있을 EU정상회의가 시작되기 하루 전에 다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기로 했다.
의장국인 아일랜드의 마이클 누난 재무장관은 "오는 26일에도 결론을 낼 보장이 없다"며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고 부실은행 정리 문제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부실은행 정리안은 유럽 금융체제를 안정시키는 조치로서, 단일 은행 감독기국, 공동 예금보장 제도와 함께 EU가 추진하고 있는 은행연합 방안 중 하나다.
(사진출처=유튜브)
이번 회의에서 EU 재무장관들은 은행 정리와 관련해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일부 핵심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유로존 17개국 회원국과 영국 등 비 유로화 사용 10개국 사이에 이견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재무장관들은 부실은행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채권자들에게 어느 수준까지 손실을 부과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EU 재무장관들은 은행 부실 시, 10만유로 이상 고액 예금자가 채권자처럼 손실을 떠안게 하는 방안 등에는 합의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각 국가들에게 얼마만큼의 재량권을 부여할 지는 논쟁 사안이었다. 특정 투자자들에 대해서 각 국이 강제 손실 부담에서 빼줄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아일랜드는 부실은행 전체 부채의 8%에 상응하는 손실을 부담하는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각 국이 손실 부담을 빼 줄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대다수 재무장관들은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회원 각국 기구들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일부 회원국 간에는 8%라는 비율에 대해 입장 차가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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