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국가정보원이 매년 5000억원 상당의 국가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단 한줄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대선 정치개입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정원의 예산도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한해 사용하는 세출예산은 2009년 4859억8400만원, 2010년 4836억7221만원, 2011년 4983억9853만원, 2012년 4689억9748만원이다.
해마다 5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5000억원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알기 어렵다.
국정원을 제외한 모든 정부기관이 세출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에 대해 공개하고 있지만 유독 국정원만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조직과 소재지, 정원 등 각종 현안과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으며, 예산과 결산 등 회계처리내역 역시 심의 자체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을 소관부처로 하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매년 국정원의 예산과 결산심사를하고 있으나 그 심의과정은 물론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예산은 물론이고 국가정보원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비공개"라면서 "국회의원만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담당보좌관도 열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국회의원 조차도 사전에 열람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만 열람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의 예산사용처는 현재 검찰 수사로 확인된 것처럼 인터넷 댓글을 달거나 하는 활동을 한다는 것 외에는 금액뿐만 아니라 용처조차 파악이 어렵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임에도 특이하게 매년 10억원 상당의 세입예산도 확보하고 있다.
쓰는 것 외에 벌어들이는 돈도 있다는 것.
국정원은 2009년 8억9600만원, 2010년 9억4396만원, 2011년 10억803만원, 2012년 13억7860만원의 세입예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2013년 예산안에서도 11억6173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국정원이 어디서 어떻게 세금을 사용하는지 공개되지 않는 것처럼 어디에서 세입을 발생시키는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시사저널은 지난 2011년 4월 6일자로 국정원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의 빌딩에서 상당액의 임대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국정원이 예산을 어떤 용도로 지출하고, 어디에서 수익을 거두고 있는지는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역시 함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입이 있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있는지 항목은 국정원법상 밝힐 수 없다. 솔직히 담당자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국정원은 기본적인 예산과 결산에 대해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국정원 홈페이지의 정보목록도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하지 않는 허술한 목록"이라며 "국정원이 공공기관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정보공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국회 정보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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