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키워드
출연: 어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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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노믹스 부작용 심각, 방법은?
-아베노믹스 핵심 ‘규제완화와 구조개혁’
-수출확대를 통한 성장전략
일본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아베노믹스 부작용 심각, 방법은?>
아베 신조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일본의 실물경제를 이분화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남기고 있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통화정책을 통한 금융경제 부흥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의 재생을 이루겠다던 아베노믹스의 당초 목표와는 반대로, 오히려 수출기업과 수입기업 간 극심한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효과 어느정도일까요?
연관 검색어 통해 보시겠습니다.
<아베노믹스 핵심 ‘규제완화와 구조개혁’>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규제완화와 구조개혁은 시장개방과 신흥세력의 확장엔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일본경제 성장으로는 연결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일본이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소비를 늘리는 성장은 실현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아베 총리가 내수를 지렛대로 성장하겠다는 것은 공공사업과 같은 재정지출을 늘리겠다는 뜻이지만 이는 결국 일본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수출확대를 통한 성장전략>
따라서 수출확대를 통한 성장전략이 답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고급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정책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경제를 부양하기 어렵고, 인프라시스템의 수주를 늘리는 정책 또한 이미 세계적으로 공급과잉 상태에 있어 연속성이 많이 떨어지는 데요.
여기에 미국을 비롯한 타국가들이 3D 프린터 기술 개발에 나선다면 일본 기업에는 큰 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성장전략이 발표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효과 논란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을 교훈 삼아서 우리나라 역시 새로운 수출사업을 창출하는 동시에 자동차, 전기, 소재 등 주력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심화시키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건스탠리, 중국 성장률 전망치 8.2%->7.6% 하향 조정
-수출 성장동력 약화, 느린 재고조정
-경제구조 전환 필요, 투자의존형->소비주도형
이어서 중국이슈 확인하겠습니다.
<모건스탠리, 중국 성장률 전망치 8.2%->7.6% 하향 조정>
중국의 성장둔화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성장률 둔화 전망에 이어, 이번에는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 역시 중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기존 8.2%에서 7.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스위스 중앙은행인 UBS와 RBS 역시 7.5%, BNP빠리바은행은 7.4%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는데요.
이처럼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이유, 연관검색어 보시겠습니다.
<수출 성장동력 약화, 느린 재고조정>
해외 수요가 부족해 수출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데다가 느린 재고고정으로 내수가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자주도의 성장 방식도 한계를 맞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제조업체들의 과잉 생산문제로, 설비능력이용 수준은 급락하고 고정자산 투자도 비효율 문제를 지적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 방식이 제기되고 있을까요?
<경제구조 전환 필요, 투자의존형->소비주도형 >
투자의존형 경제성장을 소비주도형으로 경제구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체제나 인구구조, 부동산 버블 등 중국의 현재 심화된 사회적 문제로 한 순간 고도소비사회로 진입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자칫하면 지방정부의 부채, 그림자금융의 금융사고, 부정부패 등 심각한 경제적인 사고나 사회적 갈등이 터질 경우 골드만삭스의 전망처럼 앞으로 4-5년 뒤에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3%대까지도 추락할 수 있다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중한 태도를 조언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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