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경쟁제한적 법령협의제도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63건의 규제 신설 및 강화를 막았다고 밝혔다.
법령협의제도란 공정위가 정부 부처의 신설 및 강화규제를 면밀히 검토해 경쟁제한성이 발견되면 해당부처에 폐지 또는 개선 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006년 이후 3년간 규제개선 유형을 보면 소비자보호 저해 15건(23.8%), 중복규제 14건(22.2%), 진입제한 13건(20.6%), 사업활동 제한 10건(15.9%), 가격제한 5건(7.9%), 부당공동행위 우려 4건(6.3%)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연도별로는 2006년 20건, 2007년 25건, 2008년 18건이다.
공정위측 "작년에 규제개선 건수가 감소한 것은 새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으로 신설되는 규제가 예년에 비해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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