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최종소비자 가격을 내리지 않는 업체에 대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 대출과 함께 이자율도 낮춰주고, 주유소 종합정보 시스템을 네비게이션에도 서비스해 운전자들도 주유소 가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격 모니터링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제원자재 가격과 환율 하락분의 국내 제품가격 반영여부를 월 2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기획재정부 국장을 팀장으로 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국세청 ·관세청 등의 과장들로 구성되며, 52개 생필품 등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품목의 가격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이는 지난해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이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최종 소비자 가격을 올리기만 하고 내리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 당국이 적극 단속하겠다는 의미다.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부처별 조치사항 등은 관계기관이 공동 논의후 조만간 대응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또 이달 중 소비자단체협의회에 기업원가분석팀을 구성해 가격상승 요인과 인하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에 정유 4사의 평균 공급가격 공개방식을 정유사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3월중에 주유소종합정보 시스템을 네비게이션·휴대폰·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도 서비스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체불근로자의 생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3.4%에서 2.4%로 1%포인트 내려 설 전에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은 가동중인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로 체불 임금 한도 내에서 1인당 700만원,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빌려준다.
신규 체불 근로자는 지난해 11월 2만3657명, 12월 2만6581명으로 증가 추세다.
이번 이자율 인하로 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이자부담은 1인당 연간 7만원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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