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달성..매년 8% 성장해야 가능"

"사회적 합의 통해 2020년으로 목표 연장해야"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새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8%대 경제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성장 없는 고용은 고용 없는 성장보다 위험하다'는 보고서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용률 70% 달성의 시점을 2020년으로 연장할 경우 달성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새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년간 239만1000개(연평균 47만8000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한국경제의 고용창출력으로는 매년 8%대의 경제성장을 이뤄야만 가능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제 패러다임과 고용 패러다임, 국정운용 패러다임 전반을 고용친화형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만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창출형 고부가가치 경제구조로 전환 ▲한국의 실정에 맞는 창조형 유연안정성 모델 정립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운용의 중심에 두고 재정·조세·금융·조달 등 모든 정부정책 재구성 ▲참여 범위가 대폭 확대된 사회적 협의기구를 상설화 등을 고용률 제고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과도한 고학력화 해소 등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기고 일-가정 양립 대책으로 30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며, 가교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년층의 조기 은퇴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고용률 제고방안을 바탕으로 기업의 고용창출력 제고를 통해 140만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나머지 100만개는 노동공급과 제도·관행 측면에서 발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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