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국내 경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지만 취업자 수는 되레 증가하면서 경기와 고용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와 괴리된 고용 증가세는 고용의 질을 떨어뜨려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세준, 박창현 한국은행 동향분석팀 과장 등이 30일 발표한 ''경기-고용간 관계 변화의 구조적 요인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금융위기 이전(2005~2007년) 연평균 4.7%에서 이후(2010년~2012년) 4.0%로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29만2000명에서 39만2000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자영업자등 비임금 근로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에서 고용흐름이 경기와 비동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한국은행)
박세준 한은 동향분석팀 과장 등은 "경기와 고용 간 괴리 현상은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은퇴연령층이 증가한 가운데 위기 이후 정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늘리기 정책과 기업의 재무건전성 향상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나누기 확산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5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이 2005년 44.7%에서 2012년 47.3%로 높아졌으며 특히 55~6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폭(4.5%포인트) 상승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노력 등으로 기업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면서 고용을 유지할 여력이 커진 가운데 노사합의를 통해 비정규직 고용이 확대되고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된 점도 고용이 늘어난 원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경기와 괴리된 고용증가세는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운 데다 오히려 고용의 질을 저하시켜 장래 성장잠재력 약화시키고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과장은 “장년층의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청년층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굴과 육성에 힘쓰는 한편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비스 부문에서 영세자영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늘면 단기간 내 높은 폐업률로 인해 고용의 불안정성과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킨다”며 “서비스업 부문의 자본축적을 촉진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고용의 질적 개선과 안정성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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