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한국경제를 어둡게 내다봤다.
OECD는 29일(프랑스 현지시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지난해 11월 3.1%보다 0.5%포인트 하향조정했다.
2.6%는 우리 정부가 올해 스스로 전망한 성장률 2.3%보다 높고 한국은행이 전망한 2.6%,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전망한 2.6%와는 눈높이를 같이한다는 측면에서 놀랄만한 전망은 아니다.
그러나 OECD의 2.6%는 우리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주택시장정상화 대책 등 경기부양책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등을 총괄 반영한 수치여서 추경 등 정책효과를 감안해 2%후반이나 3%까지 성장을 희망하고 있는 정부나 한은의 기대에는 크게 못미친다.
또한 국제기구들 중에서도 국제통화기금(IMF)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2.8% 성장률 전망치보다 낮다.
차이는 세계교역증가 전망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OECD는 올해 세계교역증가율을 당초 4.7%에서 3.6%로 1.1%포인트나 하향조정했다. 교역이 줄어들 것이니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성장이 기대보다 훨씬 못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OECD는 한국의 올해 수출증가율이 당초 8.8%보다 크게 낮은 5.6%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수입증가율은 8.6%에서 4.5%로 하향조정했다. 수출도 줄지만 극심한 소비부진으로 수입은 더 줄어 불황형 흑자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3.1%로 3.4%보다 0.3%포인트 하향조정됐다.
미국은 완화적 통화정책과 고용·주택시장 개선 등으로 완만하게 개선되고, 일본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그간의 부진을 만회하겠지만, 유로지역의 재정긴축, 심리부진, 신용경색은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다행스러운 것은 OECD가 내년 한국의 성장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OECD는 내년 한국경제가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조 4.4%보다 0.4%포인트 하향조정되긴했지만, IMF(3.9%), ADB(3.7%), 한은(3.8%) 보다는 높다.
내년 경제전망 역시 경제정책의 영향보다는 세계경제의 교역량 증대가 전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
OECD는 내년도 세계교역증가율이 당초 전망치인 6.8%보다는 1%포인트 낮지만 올해 3.6%보다는 2%포인트 이상 개선된 5.8%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덩달아 한국의 수출증가율도 올해보다 높은 8.1%, 수입증가율은 7.7%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OECD가 내년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떨어뜨리기는 했지만 4.0%로 4자를 유지한 것은 IMF나 다른 기구들의 전망과 비교해서는 긍정적"이라면서 "아무래도 세계교역량이 올해보다는 크게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최 국장은 추경예산 등 정책노력이 반영된 올해의 성장전망이 2.6%에 그친 점에 대해서도 "어차피 추경은 세입경정을 빼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0.1~0.2% 수준"이라면서 "올해 세계교역증가율을 3.6%로 크게 떨어뜨린 것이 우리 성장전망에 더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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