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KT가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논란과 관련해 1.8㎓ 인접대역을 할당받지 않으면 생존 자체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미래부가 이통 3사에 할당할 주파수는 1.8㎓ 내 상하향 2×20㎒과 2×10㎒(KT 인접대역), 2.6㎓ 내 2×20㎒ 두개 등 총 4개 대역이다.
1.8㎓ 주파수를 보유한 KT가 1.8㎓ 대역내 인접대역을 가져갈 경우 당장 광대역 LTE 서비스가 가능해져 공정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입장이다.
반면, KT는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광대역 서비스를 해야하며 1.8㎓ 인접대역을 가져간다고 해도 광대역 서비스 개시 시기나 투자 비용 등에서 경쟁사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통 3사 "광대역 주파수 할당, 시급"
트래픽 증가와 주파수 보급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광대역 주파수가 시급하다는 것은 이동통신 3사의 공통적 의견이다.
국내의 이동통신 트래픽이 지난 1월 기준으로 5만TB(테라바이트)로 지난 2009년 말에 비해 약 150배나 증가했고, 그 중 LTE 트래픽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벌써 2년 전부터 광대역 주파수 할당을 시작했지만, 우리나라는 주파수의 부족과 파편화로 인해 광대역 주파수 보급이 지연돼 왔다.
박근혜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파수 할당을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을 내놨고, 오는 8월까지는 할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1.8㎓ 인접대역 받는 것이 유일한 공정경쟁"
KT의 주장은 여러가지 할당안이 있지만 1.8㎓ 인접대역을 할당받는 방법이 유일한 공정경쟁이라는 것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에게 1.8㎓ 인접대역을 할당하게 될 경우 광대역 주파수 시장 선점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며, LTE를 포함한 네트워크 경쟁 왜곡으로 또 다시 보조금 출혈 경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사가 이미 지난해 멀티캐리어(MC)를 시작하고 오는 3분기에 캐리어 어그리게이션(CA) 상용화 계획까지 갖고 있는 반면, 전파 간섭으로 인해 900㎒ LTE 상용화 지연으로 인해 CA 뿐만 아니라 MC도 지연돼 이미 도태되고 있다는 것이 KT의 주장이다.
게다가 과거 주파수 할당 사례도 근거로 들어 경쟁사가 특혜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의 경우 20년 이상 800㎒ 대역을 독점해왔으며, 지난 2010년 2.1㎓내 인접대역 20㎒를 추가로 할당받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60㎒를 보유했으며, LG유플러스는 지난 2011년 경매시 타사의 참여 없이 단독으로 2.1㎓를 최저가에 할당받았다는 것.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이같은 사례를 감안할때 1.8㎓ 인접대역을 KT에 할당하는 것이 이통 3사 모두 공평하게 광대역화할 수 있는 공정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SKT의 4번째 안, 경쟁 불가능한 방안"
SK텔레콤은 지난 14일 올해 1.8㎓내 KT 인접대역을 제외한 신규대역(1.8㎓에 하나, 2.6㎓에 둘)을 이통 3사에 각각 하나씩 할당해 광대역 주파수로 사용하고 LG유플러스의 2G(1.8㎓ 대역)가 종료되고 SK텔레콤의 3G(2.1㎓ 대역)가 회수되는 오는 2016년 회수된 주파수를 다시 광대역으로 확장해 사용하자는 제4안을 내놨다.
SK텔레콤에 따르면 KT는 올해 2.6㎓의 20㎒를 받고 오는 2016년 1.8㎓ 인접대역을 받아 이통 3사 모두 광대역 주파수를 2개씩 소유하게 된다.
이에 KT는 2.6㎓를 받아서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KT는 "경쟁사가 올 하반기 CA를 통한 광대역 서비스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인 2.6㎓ 대역에 LTE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1년 이상 걸린다"고 밝혔다.
이어 "1년이면 경쟁사들이 광대역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인데 그 때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1.8㎓ 인접대역 받아도 투자비·서비스 개시 비슷"
KT가 1.8㎓ 인접대역을 받아 광대역화를 할 경우 2000억~3000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반해 신규대역에 투자할 경우 3조원 가량 필요하다는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KT는 사업자간 차이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향후 LTE 트래픽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이통 3사 모두 전국 84개시에 상하향 각각 30㎒폭의 망구축이 불가피한데 이때 총 투자비는 각사별로 약 4조원 수준으로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KT에 인접대역 할당시 KT는 즉시 광대역화가 가능한 반면 2~3년은 있어야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3G나 LTE의 경우 전국망 구축까지 6~8개월 정도 소요된 것을 감안했을 때 경쟁사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경우 6개월이면 광대역 전국망이 가능하며, KT 또한 기존 1.8㎓ 대역에 광대역 설비 대체시 6개월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KT는 "광대역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개시해도 시장의 경쟁구도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KT는 지난 2007년 3G 전국망 최초 구축 등으로 3G 서비스에서 앞서갔지만 1년 동안 시장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한 점과 2G 종료로 인해 LTE 서비스 개시에 5개월 이상 늦었음에도 LG유플러스와 비슷한 가입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도 특정사업자가 LTE나 광대역 LTE를 약 6~18개월 먼저 시작했지만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 등 실적면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KT는 1.8㎓ 인접대역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어 SK텔레콤이 제안한 2.6㎓ 대역 할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통 3사의 입맛에 맞으면서 이용자의 편의까지 생각해야 하는 미래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8월까지 A·B·C·D구간을 이동통신 3사에 할당할 계획이다.(자료=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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