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내비치면서 한반도 정세에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비핵화 선언'을 조건으로 강경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일관된 태도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와 함께, 경직된 태도가 대화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룡해 인민국 총정치국장은 지난 25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6자 회담 등 각종 형식의 대화를 하자”고 말했다.
북한은 또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팩스를 보내 “방북을 허용하겠다”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기 전에는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장 일행을 만나 “경제발전과 핵 개발을 병행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좌)과 존 햄리 소장(우) (사진제공 = 청와대)
또 통일부는 실무회담을 열어 우리측 인원의 신변안전을 보장 받기 전에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25일 “한국과 미국, 중국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고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단호하고도 일관된 대북정책을 유지한 것이, 제한적이나마 북한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경직된 대응으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북한이 중국에 특사를 보내 6자 회담 복귀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라고 북한을 비판하면서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남북 사이의 신뢰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탓이다. 우리 정부의 신중한 접근과 적극적인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먼저 북한에 손을 내밀 것을 요청했다.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대화 노력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며 "6.15 기념행사 남북 공동개최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신청에 대한 승인 등을 통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라”고 말했다.
또 유창근 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은 기업인들의 방북을 정부가 신변안전 등의 이유로 막는 것에 대해 “신변 문제라는 것은 너무 왜곡됐다”며 정부가 방북을 허용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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