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기의 동반침체 속에서 그나마 성장의 축이 될 것으로 여겨졌던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 중국도 수입규제 등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조짐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반덤핑 제소가 뚜렷하게 늘기 시작한데 이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이자 경쟁품목인 유화제품에 대한 규제가 빠르면 1월에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왔다.
9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상하이지부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막대한 무역흑자로 선진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이 강화되면서 지난 2∼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던 중국의 수입규제는 지난해 8건으로 급증했다.
중국의 반덤핑 수입규제는 2006년 5건, 2007년에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선진국이 중국산 장난감과 식품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이와 맥을 같이 해 지난해 9∼12월 사이에만 4건의 수입규제를 입안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반덤핑으로 제소된 나라 가운데 한국은 미국,대만,유럽연합(EU)과 함께 두 건씩이었으며 일본이 1건이었다.
무협은 올해도 중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석유화학 제품에 규제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유화제품의 품목이 다양하고 한국과 중국의 산업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무협은 자료에서 "여러 소스를 통해 들리는 정보에 따르면 올해 한국산 PTA(고순도 텔레프탈산), 나일론 6칩,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등에 대한 제소 움직임이 있다"면서 "PTA는 1월 중 조사가 개시될 것이라는 정보가 있으며 PE/PP는 양국 산업간 사전협의중에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PTA와 PE/PP는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고 수출금액도 많아 양국 통상관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품목들이다.
이와 더불어 과거 한국을 상대로 제기했던 핵산 반덤핑 규제가 올해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겨냥할 가능성이 높아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업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무협은 관측했다.
무협은 "2009년은 중국을 포함해 미국,EU 등 각국의 수입규제가 증가할 것"이라며 "중국의 수입규제 가능성이 큰 품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국과 원활한 대화채널을 구축해 규제를 사전에 방지할 것"을 제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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