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7개월 만에 '깜짝 인하'(종합)
김중수 “추경효과 위해 금리인하 결정”
금통위원 중 1명만 동결 주장
입력 : 2013-05-09 15:12:38 수정 : 2013-05-09 16:46:31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결국 한국은행이 정부와의 정책공조를 위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그간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금리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지만, 지속되는 정치적 압박과 더불어 각국의 기준금리 인하 추세 속에서 더 이상 ‘금리동결’ 스탠스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 0.25%p 기습 인하..추경효과 위해
 
9일 한국은행은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0.2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연 3%에서 2.75%로 낮춘 후 7개월 만이다.
 
이날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김중수 총재는 “추경이라는 새로운 정부정책의 변화가 이뤄졌고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해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때문에 중앙은행이 동참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은이 미약하게나마 경기가 회복 추세에 있다는 ‘상저하고’의 기존 진단을 유지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전격적인 금리인하는 ‘정책공조’라는 명분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재는 “왜 지난 4월이 아닌 이번 달에 금리를 인하했느냐는 선택의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협조해서 추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쯤 하는 것도 시장에 중요한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하지만 만약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의 비중이 6대4라고 한다면 1년 사이에 GDP가 0.3~0.4%포인트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가운데 금리도 인하했기 때문에 정부의 추경이 6개월 동안 계획대로 수행된다면 당장 올해는 0.2%포인트 정도 GDP가 올라갈 것”이라며 “내년의 경우 3.8%로 전망을 했었는데 4%가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기축통화를 가진 선진국은 제로(0%) 금리까지 갔지만 뉴질랜드를 포함한 나머지 나라들은 2.5% 수준에서 왔다갔다 한다”며 “때문에 우리나라와 기축통화국의 금리 하한선은 다를 수 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정책공조엔 한 목소리..추가 인하에 대해선 ‘글쎄’
 
채권 전문가들도 이번 한은의 금리 인하가 정부와 발을 맞추는 차원에서 결정했을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김유겸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과 이번달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추경의 국회 통과 여부기 때문에 김총재의 발언대로 정책공조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대외적으로도 금리인하가 이어져 경제심리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재정확대와 금융완화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경제의 마이너스 GDP갭으로 금리인하 필요성이 있고 물가도 낮은 수준이 유지됐다”며 “특히 세계중앙은행들의 금융완화가 지속되고 있어 이번 금리인하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여삼 KDB대우증권 연구원도 “한은이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한은의 스탠스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결국 추경과 더불어 경기개선 속도를 높이는 단발성 인하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부분 대표는 “한은이 지난달에 총액대출한도를 조정하고 이번달에 금리인하를 단행했으니 하반기 추경에 따른 가시적인 긍정효과 등 경기상황을 지켜 보면서 신중한 대비 태세에 돌입하지 않을까 싶다”며 “때문에 추가 인하에는 소극적인 모습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노중 이코노미스트는 “국내외 상황은 여전히 한은의 금리인하 유인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해 하반기에 한차례 추가 금리인하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 본회의에서는 1명의 금통위원만이 `동결`에 표를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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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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