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7일 통과 목표..복지예산 놓고 이견 팽팽

민주, 복지 관련 3대 목표 제시..새누리 "포퓰리즘 안돼"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르면 7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 분야 예산 투입을 놓고 이견은 여전히 팽팽하다.

 

지난 2일 민주당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증세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추경안 심사 논의가 중단됐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증세 대신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안을 받아들이면서 추경안 심사는 재개됐다.

 

이번에는 증세 대신 복지 예산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중소기업•소상공인살리기 ▲ 서민•취약계층 예산 확보의 3대 목표를 추경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대 목표 안에는 ▲ 사회복지공무원 증원•처우개선 ▲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예산 확보 ▲ 초중등교원 확충 ▲ 시설수급자의 식사단가 상향 ▲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 확대 등 10대 과제가 들어있다.

 

이에 대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추경예산을 지역 공약 사업이나 포퓰리즘적인 복지사업에 투입하면 결국은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이점에 대해서 확인하라”고 말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는 순조롭게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내일 예결위 전체회의가 늦어져 7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10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