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안 최종담판…강경파 반발 변수
언론관련법.FTA 타협안 의견접근..오후 회담 분수령
2009-01-02 12:07:45 2009-01-02 12:07:45
여야가 2일 오후 언론관련법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핵심 쟁점법안 처리 방안을 놓고 최종 담판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전날 회동에서 언론관련법은 '시한을 못박지 않고 합의처리를 노력한다', FTA 비준안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처리한다'는 것으로 각각 의견을 접근시키는 등 '가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이 거세 최종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또 전체 85개 쟁점법안 가운데 여야 이견이 큰 집시법 개정안과 사이버모욕죄 관련 법안 등 13개 '사회개혁법안'은 합의처리로 가닥이 잡혔으며 공직자선거법 개정안 등 조속 처리가 불가피한 14개 법안은 '협의처리'로 의견이 접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여야의 담판 결과에 따라 정국은 파국과 정상화의 극한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이제 국회만 도와주면 경제살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면서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해소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오늘 오후 2시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 그때부터는 국회의장이 결심을 늦출 수가 없다"며 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을 촉구하면서 야권을 압박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욕먹는 것을 두려워해 원칙이나 합리성을 저버릴 사람이 아니다"며 결단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것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여야 협상 타결을 당부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협상이 하루빨리 잘 이뤄져 국회가 잘 정리되고 위기 극복에 모두 나서는 모양을 기대할텐데 국회 전망이 순조로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내 강경파들은 원내대표 라인에서 의견 접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타협안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어 오후 담판에서 여야가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인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미디어부분만의 합의 처리를 미루자는 것인데 금산분리와 같은 경제부분이 (미루는데) 들어가서는 안된다"며 "일괄타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공성진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출자총액제한제 등 금산분리 관련 법안과 비겁하게 얼굴을 가리고 시위를 선동하는 사람들을 색출하는 집시법 개정안 등도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양보할 게 없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다만 원혜영 원내대표는 "오늘은 공식협상인 만큼 좀더 책임있고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최종 담판에 기대를 표시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라디오에 출연해 "협상을 맡겼으면 당에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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