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지원효과 제한적..서민금융전담은행 필요"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전담은행 설립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 정책적 지원제도인 미소금융은 투입된 재원에 비해 효과가 적고 은행의 위험기피현상으로 서민금융상품의 확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22일 개최하는 금융 대토론회에서 “지나친 고금리·비효율적 지원체계 등으로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미소금융을 확대 개편한 서민금융전담은행을 설립해 6~10등급 저신용 서민들에게 10~20% 금리의 소액대출을 집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서민금융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나치게 높은 고금리와 비효율적인 지원체계를 지목했다. 서민들이 주로 속해있는 6~10등급 사이의 대출금리가 20%를 넘어섰고 대표적 정책적 지원제도인 미소금융의 경우 구조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소금융에 대해 “대기업·은행·미소금융중앙회로 운영되다보니 구조적으로 신용정보의 축적과 공유가 어렵고 리스크관리가 어렵다”며 “단순히 차량담보대출에 의존하는 등 구조적으로도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지원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자료 : 금융위원회>

 

이에 남 교수는 6~10등급 저신용 서민들에게 3000만원 한도 안에서 생활자금과 창업자금 용도로 10~20% 금리의 소액무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서민금융전담은행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만약 미소금융의 확대개편에 의한 서민금융전담은행의 설립이 어렵다면 기업은행(국책은행)에서 기존의 중소기업대출부문과 독립된 서민금융 전담부서(Unit)를 운영해도 공급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서민금융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민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장성 서민금융의 공급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선임연구원은 “지역밀착 및 관계형 금융의 토양을 구축해 서민에 대한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부터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단편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편 노력과는 달리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