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대출 막는 LTV·DTI 규제 유지 필요"

LTV·DTI 철저한 관리 통해 부실화·금융회사 과잉대출 막아야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사진)는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22일 개최하는 금융 대토론회에서 "LTV와 DTI 규제를 유지해서 과도한 대출을 막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과도하게 부동산 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 높은 LTV 대출에 대한 대손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서 위험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또 행복기금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국민행복기금 실시를 통해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과 서민의 과다한 채무부담이 완화되는 장점이 있지만 채무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국민 행복기금은 채무조정을 정부가 주관함으로써 개별 금융회사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금융 회사 건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지만 단기적인 처방이라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채무자가 도움을 받고 부담해야 할 비율은 비교적 명확해 보이나 금융기관이 도움을 받고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얼마인지 불확실하다”며 “향후 이익을 금융기관에 분배한다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식 교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보다는 가계부채의 부실을 막기 위해 낮은 금리 대출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책금융으로써 서민금융을 확충해야 한다"며 "저신용자나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을 막아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