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향후 불가피한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국채시장 변동성 완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백인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 채권시장의 변동성: 특징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2분기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가시화되고 하반기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하면 금리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금리 상승시기와 맞물려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채권매도가 이어지면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을 것이란 진단에서다. 미국의 출구전략 논의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달러강세 요인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백 연구위원은 “경기순환 측면에서 금리변동성은 경기선행지수 반등에 동행하거나 선행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금리가 저점에서 반등할 경우 금리변동성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국채시장 변동성이 금융위기를 고점으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재정위기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대비 금리변동성이 적정수준을 크게 하회한다는 점은 이 같은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백 연구위원은 실질적인 국가채무 증가에 대해서만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국채발행은 연간 발행총액에 대한 국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시장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조기상환과 교환제도 운용에 어려움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의 국채 직접투자는 장기보유화를 유도하고 국채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해 국채시장의 국내 수요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고채 종목 수 확대를 통한 현물바스켓 유동성 보강과 10년 국채선물 시장을 활성화 해 선물시장이 10년 구간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편 국채 수익률 변동성 변화와 유사 형태를 지닌 회사채시장이 과도하게 낮은 변동성을 가진 것은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회사채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회사채 펀드 활성화와 이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 정보비대칭의 완화, 채권거래 방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
황 연구위원은 “공시체계의 범위를 개선하고 증권사의 기업분석 능력을 높여야 한다. 회사채 거래단위를 현행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축소해야 한다”며 “시장 가격발견기능 정상화에 앞서 우선돼야 할 것은 시장 참가자의 다양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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