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방송영상 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책 마련
상반기 중 표준계약서 제정 및 '방송영상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입력 : 2013-04-17 11:01:29 수정 : 2013-05-03 16:29:45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영상 제작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등 방송영상시장 생태계의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방송영상산업은 지난 2011년말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12조7525억원, 수출액이 2억2237만달러에 이르는 등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열악한 제작환경,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문화부는 방송영상제작 시장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사·제작사·방송제작 참여자 간의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방송사·제작사 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에는 합리적인 권리와 수익 분배, 제작비 지급,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준수사항, 분쟁조정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의 경우 4월 내 수정안을 마련하고, 5월까지 공청회 의견수렴을 거친 뒤 상반기 중으로 제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방송스태프의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의 제정도 추진 중이다. 계약서 개발은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영상시장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도 마련된다. 방송영상콘텐츠의 창의성 제고 및 방송영상시장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제4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3~2017)'이 4~5월 중 초안작성과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내 발표된다.
 
제4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5개년 계획'에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창작 인센티브 제고, 독립제작사 지원 방안, 전략적 신시장 진출 방안 등을 위한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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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나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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