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엄마 가산점제’ 법안이 ‘군가산점제’의 대항마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신 의원은 우선 군 가산점제 부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군대 갔던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는 건 당연히 좋고, 마찬가지로 여성이 엄마가 됐다가 재취업을 할 때 가산점을 주는 것도 같은 개념”이라며 두 제도가 대항마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엄마 가산점제'는 여성이 육아, 출산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뒀다가 재취업을 할 경우 전형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자는 것이다.
신 의원은 “임신, 육아, 출산 등으로 명기를 했는데 ‘등’이라고 한 이유는 가족돌봄의 이유로 그만둘 경우에도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논의 대상이기 때문”이라며 “치매 환자 간병 등등의 의무를 여성들이 많이 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거냐는 애매할 수 있어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불임 여성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신의원도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며 “법 자체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논의기구 등을 통해 심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엄마가산점제 같은 법을 만드는 것보다 여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를 병행하면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기업•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 의원도 동감했다.
다만 “제도 개선 속도는 굉장히 느리고 특히 기업 문화는 아직 까지 여성의 임신,출산, 육아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며 “이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원래 필요한 제도는 좀더 빨리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가족을 돌보느라, 아기를 낳느라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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