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강남특혜’라는 말이 무색하게 4.1부동산대책 이후 강남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뚝 끊겼다. 정부와 정치권이 양도세 감면 기준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사이 대책 실효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던 강남 수요자들이 매수 의향을 눈에 띄게 접고 있다.
현재 국회는 양도세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감면 기준 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가 발표한 4.1부동산대책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양도세는 5년간 전액 면제된다.
하지만 야당이 강남특혜와 지방 저가 중대형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제도 추진이 더뎌지고 있다. 야당은 '6억원 이하 면적제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며칠사이 9억원 이하 면적제한 폐지안과 9억원 이하 혹은 85㎡ 이하 중 한가지만 맞으면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3의 대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대책이 확정되지 않자 강남 매수자들은 거래시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시장을 살리겠다는 부동산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됐다.
강남구 채은희 개포공인 대표는 “이렇게까지 문의가 없는건 처음인거 같다”며 “시장 살리겠다는 정책이 이렇게까지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실소했다.
특히, 4.1부동산대책 도입이 정치권의 논란을 겪는 동안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시장 대장주인 강남의 ‘거래 정지’ 상태는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송파구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전 정부와 비교해 진일보한 정책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실제 매수자들은 이정도로 시장 회복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선행 매수세력이 나타나기까지 시장은 지금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특혜 생각 접고 파격적인 대책 도입 필요
때문에 일부 현장 관계자들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4.1대책은 여유 자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다주택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이유를 근거로 한다.
허명 부천대학교 교수는 “전셋값이 이렇게 올랐음에도 무주택자의 매매전환이 없다는 것은 돈이 없다기 보다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라며 “다소 공개념이 후퇴하더라도 시장 회복을 선도할 여유 자금 보유 세력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정도 내용으로 강남특혜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면 이를 감수하고 파격적인 내용의 대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초구 중개업소 관계자는 “뭘해도 강남특혜라고 질타를 받을 것이라면 강남 부자들의 주머니를 확실히 열 수 있는 대대적인 대책이 나오든가 차라리 시장이 폭락하도록 내버려 두는게 거래를 살리기에 훨씬 빠른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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