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건설사업 불공정 거래 바로 잡겠다"
입력 : 2013-04-09 17:36:02 수정 : 2013-04-09 17:38:41
◇서승환 국토부 장관 대한전문건설협회 간담회 현장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정과제인 ‘원칙이 바로서는 시장경제 질서 확립’의 실천을 위해 수직적·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 산업 내의 불공정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건설하도급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전문·설비건설업계와 취임 이후 처음오로 업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건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강화 ▲불공정 행위 근절대책 강화 ▲투명한 하도급 입찰시스템 마련 ▲B2B 전자어음(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개선 ▲장비대금지급보증 및 임금지급보증제도 합리적 도입 등 다양한 현안들을 건의했다.
 
서 장관은 분리발주 법제화 요구와 관련해 공약사항이므로 법제화하되, 공사의 효율성 및 책임소재 명확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은행의 상환청구권이 하도급업체에게 있는 B2B 제도 개선과 하도급지급보증제도 실효성 제고에 대한 건의는 적극 추진하고, 건설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할 것도 강조했다.
 
서 장관은 “개선을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국토부의 정책 환류체계인 2 track & 3 stage(현장중심의 평가·환류체계)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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