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시앙화이청 전 중국 재정부 장관은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액이 20조위안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중국국가회계국이 지난 2011년에 집계한 것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국가회계국은 2010년 말 기준으로 지방 정부의 채무 부담이 10조7000억위안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시앙화이청 전 재정부 장관은 "중국 중앙과 지방정부 전체의 채무액은 현재 30조위안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지방 정부의 채무가 중국 전체의 3분의 2를 뛰어넘는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그는 "지방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율은 40%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며 대부분은 국내채기 때문에 아직 크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 당국은 은행권의 부실 대출을 우려해 지방정부로 하여금 직접 대출을 받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는 지방정부금융기관(LGFV) 등을 설립해 자금을 융통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LGFV는 도시화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정부의 부실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 지방 정부의 채무 상황이 중앙정부에 비해 투명하지 않아 지방정부 디폴트에 대한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서 원자바오 전 중국 총리는 중국 지방 정부의 늘어나는 부실 재정을 강력하게 규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전일 보아오포럼(BFA)에서 "최근 중국 당국의 지방정부 채무 규제 노력이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이는 중국이 공공재정을 통제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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