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와 청와대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경제여건도 어려워지면서 세수입 결손이 12조원 가량 발생하고, 이에 따른 세입경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세출경정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9일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금년도 세입에서 총 12조원 수준의 세수결손이 발생될 수 있다"며 "눈에 뻔히 보이는 세수결손을 방치할 경우 금년 하반기에 한국판 재정절벽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이어 "세입결손에 따른 지출축소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보완조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과다계상된 세입을 현실에 맞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올해 예산에 반영된 세수가 다 걷히지 않으면 올해 예정된 세출을 다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하반기에 갈수록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마치 미국경제가 겪고 있는 강제 세출감축현상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조원 가량의 부족세수를 메우기 위한 추경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경편성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정치권과의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12조원까지 세입부족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과연 추경에서 다 세입감액추경에 반영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당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의 규모와 내용은 국회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성장률 하락으로 약 6조원의 세수감소 요인이 발생하고, 세외수입도 6조원 감소해 12조원 정도의 세입이 줄어든다"면서 "추경 규모는 12조원 플러스 알파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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