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일자리 지원 1조원 투입

재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도 적극 지원

[뉴스토마토 이원석기자] 내년 한 해에만 실직자의 재취업 지원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재직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이 적극 지원된다. 

 

노동부는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국가보훈처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의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내년 고용안정 목적으로만 총 5조4484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계획 중이며 이 가운데 1조729억원을 실직자 취업 알선과 직업훈련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고용사정이 심각해질 것을 대비해 실업자가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를 2개월 추가 지급하는 개별연장급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량실업 사태에 대비해 `실업자 직업훈련' 대상자를 올해 9만명에서 내년 15만2천명으로 대폭 늘리고 훈련기간 중에는 생계비를 대부하기로 했다.

 

실직자뿐 아니라 재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직업훈련 실시를 조건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기간을 현재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한다.

 

지원금 액수도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의 3분의2에서 4분의3까지, 대기업의 경우 임금의 2분의1에서 3분의2까지 각각 증액한다.

 

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제한 기간을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을 당초 계획대로 내년 초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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