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관세청도 팔을 걷어부쳤다.
관세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재산의 해외도피와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별도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도 발족했다.
관세청은 27일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을 별도로 설치하고 서울세관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아울러 기업심사와 범칙조사 등 세무조사 인력을 종전 전국 세관 38개팀 223명에서 73개팀 431명으로 대폭 확대키로 하고, 중점 관세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기업심사는 국세청의 기업 세무조사와 같은 관세 세무조사이며, 범칙조사는 범죄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다.
관세청은 특히 다국적기업 등 해외본사와 지사간의 특수관계자간거래를 악용한 조세회피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 등 특수거래관계에 있는 업체는 약 5000개로 국내 수입비중의 31%를 차지하지만 관세조사를 통한 추징액은 전체 관세청 추징액의 70%에 달한다.
관세청은 불법외환거래 역시 대표적인 지하경제로 보고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재산의 해외도피, 자금세탁 등을 위한 불법 외환거래 적발실적은 지난해 4조원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면 범죄자금이나 유출자금에 대한 과세권도 확보하는 1석2조의 성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관세청은 또 고세율 농산물과 귀금속 등 직접밀수 위험이 높은 품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를 통해 우회적으로 수입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시도도 조사를 강화해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관세청은 신정부의 복지공약 실현, 경제회복 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수요를 책임지는 세수기관"이라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대외거래 관련 지하경제를 발본색원해 조세정의를 구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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