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보다 정책수행능력과 자질검정 등에 초첨이 맞춰졌다.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과 국세청의 조직쇄신 등이 검증대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 관련 내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 특별감찰 조직을 신설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표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시작 초반 모두 발언을 위해 "공정한 세금 부담을 위해서라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노력은 선행돼야 한다"며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일부 직원들의 세무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송구스럽다"며 국세청 내 특별감찰 조직 신설 등 강도 높은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취임하게 되면 특별감찰 조직을 운영하는 것 외에도 한번이라도 금품수수가 있는 직원은 조사국에서 제외하는 '원 스타라이크 아웃제' 등 제도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 "조사팀 팀장과 반장, 팀원 등이 1년 이상 함께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세청 직원들의 생활기조 변화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대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 대자산가의 불공정·변칙거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 계좌·현금 거래를 이용한 탈세를 근절하겠다"며 "불법 사채업 등 반사회적 지하경제에 대해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역외 탈세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상속 증여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와 부당행위가 발견되면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며 "(일감 몰아주기 등에 과세를) 집행할 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상급 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 활용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부터 달라진다"며 "조사를 하는데 어려운 점인 현금 거래와 차명 계좌에 대해서도 금융 정보가 유용하다.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등 다양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의 "FIU 자료 접근으로 인한 개인정보 악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접근해서 활용작업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FIU정보) 접근자나 전급기록을 남겨서 반드시 사후관리를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금융정보활용 평가위원회도 구성해 외부나 국회도 참여해 활용 상황을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의 FIU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는 "FIU가 보유 중인 STR(1000만원 이상 자금세탁 의심거래), CTR(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자료를 과세행정에 활용하면 세수확보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역외 탈세 근절 방안과 관련해서는 "해외 현지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집행해 은닉 재산이 양성화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자는 "지난 2월까지 당초 예상했던 세수보다 약 6조8000억원이 부족했다"면서 "보다 정밀하고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탈세 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청 조사조직 400명을 전환 배치하고 숨긴재산무한추적팀 100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정기조사 외에도 탈루 혐의와 제보가 있으면 바로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확대 방침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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