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직업 숫자 늘린다고 고용률 70% 달성될까
朴대통령 "새 직업군 발굴해 일자리 창출로 연결"
전문가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입력 : 2013-03-19 16:57:21 수정 : 2013-03-22 11:03:07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새 직업군 발굴을 주문하고 나섰다. 2만~3만개 직종을 가진 미국·일본 등의 선진국처럼 직업군을 늘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저성장·저고용 시대에 고용률 70% 달성도 어려울 뿐더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주문에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같이 비공식적인 직업을 공식적인 직업군에 포함시켜 고용률을 끌어올리자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청와대와 정부·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해 "미국은 직종이 3만개, 일본은 2만5000개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1만개 정도"라며 "선진국에서는 우리와 다른 창의적인 직업군이 있을 것이다. 그 직업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새 일자리 발굴로 어떻게 연계시킬지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실제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의 한국직업사전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록된 우리나라 직업수는 1만141개다.
 
직업명수 기준으로는 1만2565개가 수록돼 있다. 이는 직업수 1만141개 외에 유사직업명 2424개가 포함된 수치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에 따라 '고용률 70% 달성' 방안 중 하나로 새 직업군을 발굴하자는 것.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저성장·저고용 시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기존보다 더 늘려 고용률 70% 달성하기란 매우 도전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정부 통계를 보더라도 지난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고용률은 64.2%로, 박근혜 정부가 임기 내 목표를 이룰려면 매년 48만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쏟아내야 한다.
 
그러나 올해 '2%대 성장' 전망이 공식화되는 경기침체 국면에서 이만큼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평가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률 70%를 만들려면 현재 고용률에서 6%포인트 가까이 올려야 한다"면서 "고용률을 보면 지난 2002년 63.3%에서 10년 동안 1%포인트도 못 늘었다.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5년 만에 6%포인트를 올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과제"라고 토로했다.
 
또, 새 직업군을 발굴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고용률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규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 중 하나는 창업·창직의 활성화"라면서도 "저성장·저고용 시대에서 쉽지 않을 뿐더러 5년 후에 살아남는 것도 많지 않다. 고용률 70% 달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부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경기를 살려 신규, 경력채용을 많이 하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생태계 조성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기업가 정신 등을 불어넣는 사회활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선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직업교육연구실장은 "새 직업군을 발굴해 새로 생겨나는 직업도 있지만 경제·사회 환경으로 기계가 대신하는 등 쇠퇴하는 직업도 있다"면서 "결국은 제자리걸음인데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 일자리를 서로 나눠갖는 '잡셰어링(Job Sharing)'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등의 제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신(新) 직업군을 발굴해도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한다"면서 "수요 측면에서는 '니즈(needs)'가 없으면 결국 실업상태로 전락할 것이고 공급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 30대 후반의 기혼 여성인 경우 고용률이 떨어질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의 제고방안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새 직업군 발굴에는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과 같은 비공식적인 직업을 공식 직업군으로 포함시켜 고용통계를 끌어올리자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손 수석연구원은 "새 직업군을 발굴하자는 것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같이 비공식적인 직업을 공식적인 직업군으로 만들어 고용률을 올리자는 의미도 포함된 것 같다"며 "이럴려면 우선 전수조사 등을 통해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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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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