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원 부족..증세해야"

"사회복지세 신설도 검토할 필요..국민 설득 필수"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복지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허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단기적인 예산절감이나 소득공제축소 등의 임기응변식 방안으로는 적정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기에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규모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나 법인세, 부유세 등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증세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조세저항이 심한 기업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새로운 사회복지세의 신설이나 부가가치세의 인상 등 증세의 불가피성을 설득해야 한다"며 "증세 필요성과 재정의 부담, 국가경제적 위험요인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낮은 만큼 거꾸로 조세부담률도 낮다"며 "경제를 무시하고 복지만 강조하면 경제성장에 있어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창립 3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이 토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