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정책 너무 근시안적"

"인구억제 성공하자 방관..장기적·체계적 연구 중요"

[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인구문제는 사회 변동에 따라 꾸준히 나타나므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중요합니다."

 

조남훈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고문(사진)은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인구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근시안적 인구연구 정책을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고문은 "우리나라는 가족계획이 잘 돼 인구억제정책이 성공하자 인구연구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가족계획연구원과 보건개발연구원을 통합했다"며 "복지부는 인구 연구의 중요성을 간과해 연구원에 인구연구기능을 빼라고 한적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구문제는 결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변동함에 따라 그 성격이 바뀔 뿐 항상 나타나는 것"이라며 "꾸준한 연구를 통해 때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고문은 현재 한국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만혼과 고령출산을 꼽았다.

 

그는 "현재 여성의 초혼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기혼 여성의 초산연령이 30세가 넘는다"며 "이에 따라 첫째는 낳더라도 둘째까지 낳기가 힘들게 되고 인공유산, 저체중아 출산 등의 문제들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조 고문은 해결책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교육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2050년까지 출산율을 2명까지 끌어올리려면 학교 교과과정에 인구 교육을 강화해 결혼, 출산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