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수남기자] 최근 국회 입법으로 발의된 이륜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면번호판 부착이 이륜차의 무질서를 잡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하지만 전면번호판 부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입법안이란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차량의 앞뒷면 부착과 달리 스쿠터, 모터사이클 등을 총칭하는 이륜차는 뒷면에만 번호판이 부착돼 있다.
◇현재 인도와 중국을 제외하고 이륜차 전면번호판 부착을 시행하는 국가는 없다.
이륜차는 무게 대비 출력이 높고 좁은 길이나 곡선 주행 등 다양한 연출이 가능, 기동성이 뛰어난 이동수단이다. 또 일반 차량처럼 외부 보호막이 없어 안전면에서 더욱 고민해야 하는 차종이라고 업계는 설명했다.
이 같은 기동성과 외부적 특성을 고려해 이륜차는 설계 시 공기 역학적인 특성을 감안해야 두바퀴로 운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고 매끄럽게 안전운전이 가능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여기에 고속 운전이 가능한 고성능 대배기량 모터사이클의 경우 공기의 흐름을 역행하는 외부적 돌출 부위는 심각한 안전상의 영향을 주기도 하고 연비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업계는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완성차 업체들은 보행자 사고 시 큰 피해를 우려해 차량 외부 돌출을 금지하고 심지어 외장용 에어백을 장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면번호판 등 이륜차의 돌출 부위는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으면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김필수 교수는 지적했다.
반면 퀵 서비스는 물론 각종 스쿠터, 폭주족 등 일반 운전자의 무질서 운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전면번호판 부착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재 이륜차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는 국가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뿐이다. 이들 국가는 이륜차가 많아 제도적 단속이 필요하고 고속으로 달리는 특성보다는 저속의 운행특성을 가진 도로 등 취약한 인프라와 제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양의 저속 이륜차를 관리하기 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입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비용적인 측면에 민감한 영역이 이륜차인데 적지 않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단점도 있다"면서 "특히 안전 문제 등 부작용이 클 경우 절대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규제보다는 건전한 선진형 이륜차 문화 조성이 먼저"라며 "이륜차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균형 있는 제도적 뒷받침, 공로 상에 똑같은 교통수단으로 인정해주는 사회적 합의 등을 위해 정부와 업계, 이용자들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 연간 29만대 수준이던 국내 이륜차 판매는 현재 4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국내 이륜차 산업 자체가 고사 위기로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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