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소비·고용..韓 거시경제 지뢰밭길
복지 의무지출 증가 등 재정위험도 커져
민관합동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 발간
입력 : 2013-02-27 13:26:41 수정 : 2013-02-27 13:29:02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이끌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지만 경제여건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투자와 소비, 고용 등 거시경제 여건 상당수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분석했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발간한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는 곳곳에 경고등이 켜져 있는 상황인 것으로 진단했다.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는 종전 재정부가 주도했던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금융'을 추가한 것으로 올해부터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펴내고 있다.
 
이번 보고서 작성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KIF), 한국조세연구원(KIPF)과 국제금융센터(KCIF)의 연구진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워킹그룹이 맡았다.
 
보고서는 우선 투자와 내수부진이 성장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리먼사태 이전인 2000년~2007년 중에는 연평균 7.1%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인 2008년~2011년 중에는 증가율이 4.6%로 둔화되고, 지난해에는 1.8%가 오히려 감소했다.
 
연구에 참여한 송인호 KDI부연구위원은 "경제 성숙기에 접어들면 투자의 한계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설비투자가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둔화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이 2만달러를 기록하는 동안 고정투자 증가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2.0%로 3~4%대인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투자의 부진은 결국 생산성 향상에도 지장을 준다. 투자부진이 장기화될수록 성장잠재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특히 향후에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될 수밖에 없어 지금과 같은 속도와 형태의 자본축적으로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소비위축도 심각한 상황이다.
 
2001년~2007년 중 50%에 근접하던 민간소비의 성장기여율은 2010년~2012년에 30%대 후반으로 크게 낮아졌다.
 
특히 2011년 4분기에는 유로지역 국가채무문제 등 대외 불확실성의 증대로 소비심리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민간소비가 전기대비 0.4% 감소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민간소비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소비심리지수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기준치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향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재차 부각될 경우 회복세가 약화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소비의 안정성이 약화되면 투자심리의 위축이 자본축적 저하로 이어져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위험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주택시장 부진도 경제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다.
 
최근 매매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는 등 주택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불확실성으로 주택매수심리가 위축돼 주택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송인호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이 1% 하락하면 민간소비가 0.03% 하락하고, GDP는 0.02%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황비율), 다주택자양도소득세 중과 등 과거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제도와 각종 규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70% 고용률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고용시장 역시 적지 않은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그동안 경기둔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2011년 하반기 이후 높은 수준의 취업자수 증가가 지속되는 등 성장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일자리의 상당수는 영세자영업자 등 불완전취업 부문에서 창출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고용이 저부가가치의 서비스업 부문, 자영업의 형태로 증가하면서 향후 경기부진이 지속될 경우 청년층 등 고용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고서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고용증가가 부실위험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조정시 기업들은 필수 인력은 유지하면서 청년층 등 신규채용 축소와 임시·일용직 감축을 통해 대응해왔다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외환위기 때와 같은 대규모 고용위축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청년층 등 고용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 역시 위험요인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제유가가 이란 핵문제 등 지정학적 이슈의 부각으로 상승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곡물가격도 기상이변이 계속되면서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가중되고 있는 공공요금 인상압력과 지난해 도입한 무상보육 효과 소멸 등 정책효과를 빠지면서 물가지수 상승률 확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복지 의무지출 확대 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위협도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의무지출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2060년에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과 OECD국가 중 빠른 지출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의료비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라고 꼬집었다.
 
최근 환율급등에 따른 외환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는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국내외충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수출급감에 따른 경기둔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의 운용과 환율변동성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환위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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