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변협회장 "朴정부, 법률구조제 일원화 해야"

"국민 사법복지와 사법부 신뢰 동시 향상될 것"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25일 제47대 대한변협 신임협회장(56·사시 28회)에 취임한 위철환 협회장은 같은날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사법복지 향상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위 협회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트인터컨티넬탈 호텔에서 열린 변협 협회장 이·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국가가 법무부와 대법원 등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법률구조제도와 변협 등 민간이 마련한 법률구조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뒤따르면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민사소송에 '변호사 선임 의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변협이 앞장서 '프로보노'(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보수로 변론이나 자문을 해 주는 봉사활동)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소원에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있지만, 오히려 민사소송에 더 절실한 제도"라며 "변협 차원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민사소송에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대한 입법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협회장은 "이로써 송사에 연관된 당사자의 불만은 줄어드는 반면 젊은 변호사의 일자리는 증가할 것"이라며 "단순히 국민의 사법 복지가 향상하는 것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까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철환 대한변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