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철도산업의 발전과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사와 공단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1일 '민영화? 통합? 바람직한 철도정책 방향은?'이란 주제로 '철도구조개편 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향후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사-공단간 통합이 우선돼야 하며, 이를 위한 통합법안 발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새 정부의 역점사업이 부처간 벽을 허무는 것인데 철도공사와 공단은 분리로 인해 갈등이 매우 심한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국토해양위원들이 이로 인한 비효율과 통합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토부내 소수의 정책라인에 의한 잘못된 정책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새정부의 철도정책은 다를 것이고, 향후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공사-공단 통합법안 발의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KTX 민영화에 대해서는 공사와 공단을 먼저 통합한 후 검토하는 방법이 더 현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효진 꽃동네대 교수는 "유럽의 철도산업구조에 대한 사례분석과 시사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철도기관 통합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엄태호 연세대 교수 역시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철도구조의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철도기관 분리로 비효율이 발생하는 만큼 철도공사와 공단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철도라는 특성상 지금 우리나라의 상하분리 구조는 비효율을 생산하며, 세계적인 추세도 아니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문희 코레일 기획조정실장은 "철도는 도로 등 기타 교통과는 달리 통합 네트워크산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의 상하분리 구조는 당시 유럽연합에서 통합차원으로 추진된 것으로 철도산업에 있어서 세계적인 트렌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실장은 "IMF 당시 공공부문 민영화 요구로 철도 구조개혁이 추진됐지만 상하분리에 대한 심층적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효율성 생산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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