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정과제)공기업 부채 집중 관리한다
"부채관리 및 국유재산 개발해 재정 수입 확보"
입력 : 2013-02-21 16:24:25 수정 : 2013-02-21 16:26:42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겉잡을 수 없이 늘고 있는 공기업 등의 공공부문 부채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향후 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박근혜 당선자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 관리체계 마련하기로 했다. 공기업 부채 수준이 늘어가고 있고 향후 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가 공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을 토대로 공공부문 부채를 작성해 공개할 예정이다.
 
국·공채, 연금충당부채, 보증채무, 공기업 부채 등 부채 항목별로 종합 관리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이관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유지·보존해 왔던 국유재산을 개발·활용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정 수입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관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DB)를 상호 연계하고 새로운 IT기술을 활용하는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유재산 양여시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국유재산 특례 일몰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국유재산의 유상사용 원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보존하기 적합하지 않은 재산의 매각을 추진하거나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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