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정과제)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는 빠져
입력 : 2013-02-21 16:05:43 수정 : 2013-02-21 16:08: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새 정부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급여 100%적용을 추진한다.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적용률을 높인 후 2016년에는 100%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의 3대 비급여 항목으로 중증환자들의 비용부담이 큰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은 건강보험 100%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논란이 됐던 복지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박근혜 당선자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적용을 2016년까지 실현하되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초 박근혜 당선자는 상급병실료와 간병비 등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적용을 공약했지만, 재정소요를 과소추계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밖에 인수위는 노인 임플란트의 건겅보험 급여 적용에 대해서도 2014년 75세, 2015년 70세, 2016년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현재 75세 이상 노인틀니에 대한 보험급여적용도 동일하게 연령대를 단계적으로 낮춰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는 당초 대선공약에서 소득에 따라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의 3단계로 나뉜 본인부담 상한제를 50만원~500만원으로 나눠 지급한다고 공약했지만,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12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제는 120만원~500만원 사이에서 7단계로 나눠 운영하게 된다.
 
이와함께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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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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