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비정규직 보호 공약도 후퇴
국정과제 발표서 정책 완료 시기·규모 등 대폭 삭제
입력 : 2013-02-21 16:18:32 수정 : 2013-02-21 16:37:14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근혜 당선자의 금산분리, 비정규직 보호 공약이 인수위를 거치는 동안 축소되거나 사라졌다.
 
21일 인수위가 배포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를 분석한 결과 공약보다 금산분리 내용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분리 공약에는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국정과제’에는 공약에서 시간과 수치를 빼고 ‘금융•보험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라고만 적었다.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는 “책자는 요약된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금산분리 세부 사항은 포함이 안됐다. 공약에 나온 대로 금산분리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정과제’ 책자는 215페이지가 넘고 다른 공약에서는 시간, 수치 등이 들어있다. 요약했다는 류성걸 간사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약도 약화됐다.
 
공약에서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약속은 ‘국정과제’에서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약화됐다.
 
경제민주화, 일자리 공약에서 약해지거나 사라진 공약은 또 있다.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를 은행, 저축은행 뿐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한다는 공약은 사라지고, 대신 일정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생겼다.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공약은 대기업이 고용 현황을 공시하는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국정과제 질의응답을 받고 있는 최성재 고용복지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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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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