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담합 탈선'..방통위는 '수수방관'
입력 : 2013-02-21 13:30:19 수정 : 2013-03-10 14:57:06
[뉴스토마토 특별취재팀] KT스카이라이프가 MSO들의 관행인 '자사 채널 서로밀어주기'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관리감독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에 만연돼 있는 부당한 관행을 시정하고 경쟁력 있는 PP 육성에 기여해야 할 방통위가 "할수 있는게 없다"는 식으로 사실상 관리·감독 기능을 손 놓은 것이다. 
 
방통위는 21일 기존 과점 MSO들의 전횡에 대해 맞서 '채널 생태계 다양화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하던 스카이라이프(053210)가 이를 뒤집고 거대 MSO와 '자사 채널 밀어주기' 관행에 끼어든 데 대해 "아직까지 뚜렷한 혐의가 밝혀지지 않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가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채널 약관변경 신청서를 보면 자사가 제공하던 HD채널 가운데 4개를 화질이 열악한 M4SD로 바꾸고 유력 MSO의 산하 채널 3개를 3월부터 신규로 HD화질로 내보내기로 했다고 돼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상대 유력 MSO가 아직 방통위에 채널 약관변경 신청서 제출을 않고 있는 점을 이유로 이른바 '바터'라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PP 채널 선정과 구성권이 해당 사업자들 고유의 권한이며 채널배정은 SO업계 편성권과 관련한 고유 영역으로 사업자간 사적거래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간섭할 수 없다는 얘기도 하고 있다.
 
방통위는 케이블TV, IPTV 등 유료 방송플랫폼 사업자의 PP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유형을 ▲채널제공 등에 대한 부당한 조건 제시 ▲정당한 사유없는 채널제공 거부 ▲정당한 사유없는 채널편성 변경 ▲정당한 사유없는 프로그램 사용료 설정 ▲배타적 조건부 채널제공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제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른바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을'의 위치에 있는 PP의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근본 취지다.
 
이 취지를 충실히 따른다면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KT스카이라이프가 특정 MSO와 산하 채널을 맞교환하면서 다른 PP들을 밀어내고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하는 행위는 당연히 규제대상이다.
 
채널 맞교환이 문제가 되는 또하나의 원인은 수신료 배분이다.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널을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가입자들에게 받은 수신료 총액의 25%를 PP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일부 MSO들은 다른 MSO와 채널을 맞교환하면서 상호간 수신료 지급액을 대폭 높여 이를 주고받고 총액 기준 25% 제한을 맞춘다. 실제로 일반PP들에 지급해야할 비용이 크게 줄지만 방통위 규제는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가 이러한 구조에 편입되는 것은 이처럼 규제의 빈틈을 파고들어 케이블 시장의 '갑을' 구조가 위성방송 시장에도 그대로 복제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사업자간 사적거래'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케이블로 대표되는 유료방송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 스카이라이프가 새로 끼어들며 불공정 구조가 확대 및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기관의 특별한 개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개별PP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다면 중소PP들은 설 땅이 없어지고 방송 콘텐츠의 전문성·다양성이 훼손된다. 이는 방통위가 나서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사업자들의 채널변경때 '바터'로 추정되는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본다"며 "모 유력 MSO가 채널 약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담합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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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스카이라이프-MSO 채널 바터' 사실과 달라"
 
뉴스토마토는 지난 2월20일과 21일 보도한 <스카이라이프도 MSO와 '채널 바터'.."방송 생태계 교란행위"> 및 <스카이라이프 '담합 탈선'..방통위는 '수수방관'> 등 시리즈 기획기사 4꼭지를 통해, "스카이라이프와 특정 M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자사 채널을 3개씩 바터(맞교환)하기로 했는데 이는 중소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을 절벽으로 내몰아 방송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라면서 "기존 HD채널에 대해 화질이 열악한 M4SD로 옮겨가거나 아예 채널에서 빠질 것을 강요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측은 "보도에서 언급한 MSO는 아직 채널 편성계획을 확정한 적도 없어 스카이라이프와 채널을 바터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스카이라이프는 "채널 론칭은 PP들과 합의한 계약사항에 따라 공정한 채널평가 절차를 진행한 후 그 결과에 의거해 적용하는 것이기에 채널 배정과정에 어떠한 강요나 외압이 존재할 수가 없다"면서 "이번에 M4SD로 변경된 채널은 중소 PP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NHK World나 we tv 등 거대 플랫폼 자회사의 것이어서 중소 PP들을 몰아내 방송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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