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야당 위원 "새정부 검찰 개혁 의지 의문"
입력 : 2013-02-13 17:06:51 수정 : 2013-02-13 17:09:0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민주통합당 등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 8명은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검찰 개혁을 강하게 촉구했다.
 
위원들은 성명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검 중수부폐지와 법무부 요직에 검사 임명 제한, 검사장급 이상 직급 감축 등 검찰 개혁 방안에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침묵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현재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검찰 개혁 사안은 빠진 상태고, 새누리당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제도와 상설특검제도는 법안 발의조차 안 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이어 검찰 개혁을 위해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한 법률안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여야 공동으로 별도의 검찰 개혁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우선 과제를 처리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입법 과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들은 "검찰 개혁은 박 당선자가 강조하는 공직사회와 권력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검찰은 특권의식과 도덕불감증을 버리고 국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 정의의 편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일하는 검찰을 만들 것"이라고 말한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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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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