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취득세 연장에 대한 새정부의 결단력 부족과 정치권의 갈등이 결국 주택시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시장이 기대했던 취득세 감면 연장 실패로 주택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로 곤두박질 칠 것이란 '거래절벽' 우려는 현실이 됐다.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8일 현재 1월 서울시 아파트 총 거래량은 796건으로 하루 평균 28.4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1월 1625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같은 추세라면 조사 이래 월단위 최저거래량이었던 2008년 11월 1269건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절적 비수기에 경기 침체, 여기에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취득세 50% 추가 감면 연장 무산까지 겹치면서, 현재 부동산 매매시장은 역대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당초 지난 24일 열리기로 했던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쌍용차 국정조사,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지만 그 사이 주택거래시장은 고사상태로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용인 T공인 관계자는 “매매시장은 매도자, 매수자 모두 짙은 관망세를 보이며 크게 경직돼 있는 상태로 취득세 연장 여부가 빨리 확정돼야 할 상황”이라며 “소급적용 통과를 의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만약의 경우까지 생각한다는 점을 가정하면 확정 전 거래할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입단속 소홀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다. 인수위는 국토부, 재정부, 금융위 등 주택관련 기관들에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공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대책 단골메뉴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 완화 혹은 폐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주 강남 재건축 시장은 0.16% 상승하며 지난해 9·10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확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오름세를 기록했다. 강남이 0.40%, 강동 0.15%, 서초 0.13% 순으로 상승했다.
이는 새정부의 부동산대책 기대감에 매도자들이 호가를 올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다할 정책 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매수자와의 격차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포주공 K공인 대표는 “신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내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매매가격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으로 인해 매도자들이 호가를 올리고 있지만 급할 것없는 매수자는 낮은 가격에서 물건을 찾고 있어 그나마 있는 거래도 성사가 불발된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정부의 보다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재라는 특성상 정부의 개입이 잦고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보여주기’식 대외 정보유출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명 부천대학교 교수는 “부동산은 사유재기도 하지만 공공재이기도 해 정부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고 시장은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며 “신정부가 취임 전 지속적으로 흘리는 향후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기대감을 심어주고 이는 거래 위축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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