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천억 유로 경기부양책 실행두고 이견

부가세율 인하에 영국만 '나 홀로' 찬성

[뉴스토마토 이혜림기자]지난달 26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천억유로(약 37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회원국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회원국 사이의 이견이 가장 두드러지게 노출되는 사안은 소비 촉진을 위한 부가가치세(VAT) 세율 인하다.

 

VAT세율인하에 독일과 프랑스가 강하게 반대하며, 26개 회원국이 VAT 세율 인하에 반대하거나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나홀로 찬성 입장이다.

 

한편 회원국들은 일괄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에 해당하는 액수를 경기부양에 투입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등 자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일괄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에 해당하는 액수를 경기부양에 투입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규모가 가장 큰 독일은 이미 발표한 31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 이 외에 추가로 재정지출을 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 이는 GDP의 1.25% 수준으로 1.5%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EU의 경기부양책이 과연 제대로 시행돼 침체에 빠진 유럽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뉴스토마토 이혜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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