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금융산업 시스템 리스크 여전히 높은 수준"

글로벌 금융위기·유럽 재정위기 여파 벗어나지 못해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체 시스템적 리스크 지수가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에서 16일 열린 시스템적 리스크 세미나에서 제 2세션 주제발표를 맡은 이근영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체의 시스템적 리스크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발생 직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국내 경제가 연이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재정 위기의 여파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 시스템 리스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상태가 유지되면 국내 금융산업 전체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개별 금융기관의 자본부족사태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많다는 설명이다.

 

우선 금융기관의 파산은 실물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국민세금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교수는 "국민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위기시 예상되는 개별 금융기관의 자본부족액을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기관의 기대자본부족액이 레버리지와 지분의 손실 정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레버리지와 지분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금융기관은 타인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산증대와 같은 외형확대경쟁을 지양하고 자사의 주가가 폭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상원 중앙대학교 교수가 '금융상황을 감안한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의 효과 비교'를,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실장이 '국내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S)프리미엄을 이용한 시스템적 리스크 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