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기부양하고자 2천억유로 투입"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방침..구체적 내용 수정될 수도

[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유럽연합(EU)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총 2000억유로(약 38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U측은 감세와 재정지출 등을 통해 경기침체를 최대한 막는다는 복안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6일 주례 집행위원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EU측은 소비 촉진을 위한 부가가치세(VAT) 세율을 인하하고 재정적자 건전성 기준을(GDP 3% 이내) 적용 유예할 계획을 밝혔다. 또 유럽투자은행(EIB)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역할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집행위원회 측은 "경기부양책은 한시적으로 2년 간 시행된다" 며 "오는 2011년에는 VAT 세율 환원과 재정적자 건전성 기준 재적용 등의 '복원적' 조치가 취해질 것" 이라고 설명했다.

EU측이 밝힌 2000억 유로의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큰 것이다.

 

2000억 유로는 EU 27개 회원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1.5%에 달하는 액수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1300억유로를 초과하는 액수다. 

EU회원국들은 총 2000억 유로 중 1700억 유로를 27개 회원국의 재정적자를 감내해 충동할 예정이며 나머지 300억유로는 EU 기금과 유럽투자은행(EIB) 예산에서 투입할 예정이다. 

집행위가 제안한 경기부양책은 내달 11~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EU 정상회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27개 회원국에서 예외 없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경기부양책의 내용이 완전히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경기부양책을 확정하기까지 주제 마누엘 바로수 집행위원장이 각국 정부와 의견을 조율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개별 회원국의 경제 여건과 이해가 달라 정상회의에서 경기부양책이 다소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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