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재벌개혁 강풍'에 中企 내세우는 '꼼수'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재벌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강풍에 재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엔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대상인 중소기업을 앞세워 강풍을 막아보려는 '꼼수'를 부렸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중소제조업체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정치권의 법인세 인상 개정안에 반대하는 업체가 무려 86.3%에 이른다고 밝혔다.

 

중소업체들의 45.2%가 법인세율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로 '제품 가격은 올라가고 실질임금은 하락해 국민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기업의 투자의욕이 저해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답변이 39.8%,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에 역행한다'는 답변도 13.1%를 기록했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2%에서 최대 30%로까지 재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이에 대한상의가 중소기업을 앞세워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또 복지국가 재원 마련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증세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 견제의 목적이 담긴 것으로 풀이됐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에 대해 "법인세 인상을 통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과 달리 법인세 인상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며 "법인세 중심의 세수 확보는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려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 중소업체들의 77.7%가 현 정부 들어 단행한 '법인세율 인하와 R&D 조세지원 확대 등의 세제개편'이 기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전수봉 조사1본부장은 "최근 법인세 과세표준구간 세분화, 세목 신설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조세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기업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이라면 규모에 상관없이 반대할 법인세 인상에 굳이 중소기업을 끌어들여 방패막이 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