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들을 둘러싼 주식 불공정거래 문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주에도 증권선물위원회는 112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코스닥 기업 사주를 검찰 고발했다. 이 사주는 무려 3년간에 걸쳐 수십 차례 유상증자를 하면서 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주식을 발행해 이를 빼돌린 혐의다.
이처럼 증권선물위원회에 적발돼 검찰 고발 조치된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는 올해만 수십 명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 조치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늘었다.
적발된 불공정거래 유형도 다양하다.
악재가 될 미공개정보를 미리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시세조종에 가담하는 행위, 허위사실 유포, 대량보유 주식 보고의무 위반, 재무제표 허위기재, 자본금 가장 납입 등 비리 백화점이 따로 없다.
여기에다 테마주 광풍으로 주가가 급등한 기업 대주주는 시세차익에 여념이 없고, 주가부양을 위해 스스럼없이 작전세력과 손잡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증권투자 게시판에는 오늘도 개미들의 울분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성장성이 우수한 기술 벤처기업들을 발굴해 개인들의 건전한 투자의 장으로 역할 하겠다던 코스닥이 ‘머니게임’의 투기장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갖가지 사건, 테마주 광풍 속에 통곡하는 개미들, 한탕에 성공하고 어둠 속에서 웃음짓는 작전세력과 이에 야합하는 대주주들. 어떠한 ‘룰’도, ‘상식’도 없는 정글에 다름 아니다.
물론 증시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것이 마땅하다. 증권사 보고서에 증권 매매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문구가 명기 돼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횡행하고 있는 갖가지 불공정거래는 개인들에게 책임을 묻기가 부당할 지경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장은 건전한 투자자들을 멀어지게 한다.
당국은 그동안 코스닥 시장의 정화를 위해 여러 차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코스닥 기업들의 자정노력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하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대주주와 투기세력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적발해내는 한편, 정치권과 사법당국은 좀더 강력한 처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를 일으킨 대주주나 경영진은 회사에서 퇴출하고 작전세력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거둔 수익을 모두 거둬들여야 한다.
건전한 투자문화의 확립은 개인들이 금융당국을 신뢰하고 투자의 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이제 대선도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주자들은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울분을 마음깊이 새기고 이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주길 기대한다. 새로 출범할 정부에서는 부도덕한 대주주와 작전세력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투자자들이 없길 바란다.
손정협 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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