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검·경 개혁.."한 기관서 권한 독점 안 돼"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과 국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있지 않은 경찰을 비판하며, 검찰과 경찰에 대한 개혁 구상을 밝혔다.

 

문 후보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 국가기관이 모든 권한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에 의한 직접적인 견제와 감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도개혁과 인적 쇄신을 통한 정치 검찰 청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견제 강화 ▲법무부의 탈 검찰화 등 네가지 검찰 개혁안을 내놨다.

 

문 후보는 제도개혁과 인적 쇄신을 위해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검사의 청와대 파견제도를 금지함으로써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를 공식적 관계로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면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 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검사가 자신의 수사와 기소에 책임을 지는 인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사건을 눈치보지 않고 수사하도록 하고, 경찰에게는 수사권을, 검찰에게는 기소권을 부여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법무부도 법무행정의 책임기관으로서 검찰 업무 외에 교정,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등 기본업무에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후보는 경찰 개혁방안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치안의 양극화 해소와 민생 치안 확보 등을 약속했다.

 

그는 "정치에 경찰을 동원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치를 하겠다"며, "일제시대와 유신시대의 잔재인 일선 경찰서의 정부경찰조직을 폐지하고 그 인력을 민생치안분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날로 높아지는 민생범죄, 성폭력, 묻지마 살인 같은 현대 범죄에 걸맞는 민생치안, 생활안정 중심의 경찰로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간부 120명은 문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