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기보, 개인파산 이의신청↓..기금손실 우려

정호준 "채무자 도덕적 해이 막기 위한 사전예방대책 필요"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최근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기술보증기금의 이의신청이 감소하면서 기금손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호준(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파산에 대한 기보의 이의신청률은 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만432건의 파산신청 중 1573건에 대해서만 이의를 신청한 것이다.

 

이의신청률은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08년 9.7%였던 기보의 이의신청률은 2009년 7.7%, 2010년 7.0%, 지난해 6.6%로 줄었고, 올들어 8월까지는 5.0%까지 떨어졌다.

 

<기술신용보증기금 개인파산 현황>

(단위 : 건, 억원)

 

정 의원은 "이의신청이 줄어들면서 개인파산에 대한 회수금은 9억2300만원에불과하다"며 "이로 인한 구상 및 특수채권 잔액은 현재 3944억원에 이르는 등 기보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파산·면책제도를 악용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 재산조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재산도피 사례가 있는 채무자나 보유재산이 있음에도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면책불허가를 유도하는 등 기보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