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재외 한인 법조인을 포함해 국내외 저명한 법률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법률 심포지엄 2012'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중앙홀에서 개막했다.
'소통과 참여'를 주제로 한 이번 국제심포지엄에는 해럴드 홍주 고 박사(미국 국무부 차관보, 전 예일대 로스쿨 학장), 존 Z 리 미국 연방법원 판사(루시 고 등에 이어 한인 사상 3번째 미국 연방법원 판사), 이규순 브라질 연방법원 판사(한인 최초 브라질 연방법원 판사) 등 해외 저명 법조인과 김상헌 NHN 대표 교수 등이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 첫 날인 오는 11일 <1세션>에서 성낙송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는 우리나라 법원의 소통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는 한편, LA 지방법원 리처드 프루인 판사는 미국 법원의 소통 프로그램 및 당면 과제를 소개할 계획이다.
이어 <2세션>에서는 존 Z 리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미국 배심원제도의 특징, 변천과정, 장점과 정책목표, 리스크 최소화 방안 등에 관해 '맥도날드 커피소송', '애플-삼성전자 소송', 로드니 킹 사건 등 풍부한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존 Z 리 판사는 배심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증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부적절한 평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미국 배심제도에 대한 비판을 소개하고, 그 정당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열리는 <3세션>에서는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유의선 교수가 '대중매체에 비친 사법부의 모습'을, 김기훈 사이람 대표가 '소셜미디어 시대의 법원'을, 미국 국립 주법원센터의 메리 켐벨 맥퀸 회장이 '미디어와 사법'을 발표하고,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재강 방송기자연합회장,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지정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유의선 교수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사례를 토대로 영화가 법원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전략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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